아파트 복도 적치물, 소방법 위반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두는 행위,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불법행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복도 적치물이 왜 위험한지, 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 대처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복도 적치물은 소방시설법 위반입니다

아파트 복도는 입주민의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공용 공간입니다.

특히 화재나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대피 통로이자 소방 활동 통로로 활요되는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입주민분들이

"신발 몇 켤레 정도는 괜찮겠지"

"자전거 잠깐 세워놓았을뿐"이라는 인식으로 복도에 개인 물품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 3자기 행위가 모두 소방시설법상 불법 적치물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2. 계단, 복도, 비상구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 또는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설령 일상생활용품이라도 복도에 두 사람이 동시에 지나갈 수 없을 정도라면 위반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습 위반자는 행정명령에 따라 강제 철거 및 고발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외 허용 조건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부 입주민들은 "신발 두 켤레 정도야 괜찮지 않나요?"

"이사 중이라서 잠깐 놔둔 건데요"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법령상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1. 일시적 보관 : 이사 중 또는 택배 수령 직후처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2. 즉시 이동 가능한 단순 생활용품 : 유모차, 작은 장바구니 등

3. 복도에 두 사람이 동시에 무리 없이 지나갈 수 있는 폭 확보

 

예를 들어 복도가 120cm인데, 신발장 폭이 45cm이고 거기에 화분까지 놓인다면

실제로는 한 명조차 벽을 짚고 겨우 지나갈 정도라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특히 소방시설이 근처에 있거나, 출입구나 계단 통로를 막고 있는 구조라면

이 물건이 아무리 작고 가벼워도 “이동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화재나 구조 시에는 몇 초의 차이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와 단지 내 실제 조치 사례

최근에는 입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복도 적치물에 대한 직접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가 많아졌습니다.

 

📌 복도 적치물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신문고 앱 또는 웹사이트 접속
•  사진 촬영 및 위치 입력
•  간단한 내용 작성 후 신고 버튼 클릭
•  관할 지자체 또는 소방서에서 확인 및 행정 조치

 

📌 신고 이후 절차는 보통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관리사무소에서 경고장 부착 및 1차 시정 요구
2.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할 소방서 또는 지자체에서 과태료 처분
3. 반복 위반 시, 철거 후 소송·손해배상 청구 가능

 

📌 실제 사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복도에 놓인 자전거와 화분으로 인해

대피 중 노인이 넘어져 부상을 입었고, 그 집은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졌습니다.

 

※ 참고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체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으며,

과태료 외에 관리비 가산·경고장 누적 기록 등의 조치도 가능합니다.

 

복도 적치물 문제는 단순한 미관이나 불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이며, 실제로는 법적 책임까지 수반되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복도는 개인 공간이 아닌 모두의 대피 공간입니다.

신발 한 켤레, 화분 하나라도 다른 이웃에게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무심코 둔 물건 하나가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