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요건 10년 20년

오늘의 포스팅 주제

목차

1. 점유취득시효란?
2. 점유취득시효 요건 : 10년과 20년 차이는?
3. 점유취득시효 실전 체크포인트
4. 마무리

 

 

1. 점유취득시효란?

점유취득시효는 오랫동안 부동산을 점유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0년 또는 20년의 점유 기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오래 점유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의 성격 방식 기간 등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법적인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점유취득시효 요건 : 10년과 20년 차이는?

점유취득시효는 기본적으로 20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특별한 요건이 충족되면 10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20년 요건

• 조건 : 타인의 소유라는 것을 알았거나, 몰랐더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
• 요건 :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

타인의 소유인줄 알았어도 20년 동안 끊김 없이 내 것처럼 사용해 왔다면 법원은 이를 보호해 소유권을 인정해 줍니다.

 

점유취득시효 10년 요건

• 조건 : 남의 땅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몰랐던 것에 과실이 없는 경우
• 요건 : 1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지만 명의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불분명해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선의 무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통요건

• 자주점유 : 내 소유물이라는 의사로 점유
• 평온 공연 : 비밀스럽거나 폭력적인 점유가 아니어야 함
• 계속성 : 중단 없이 점유가 이어져야 함

또한,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바로 소유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법원 소송을 통해 시효완성을 주장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해야 진짜 소유권자가 됩니다.

 

 

3. 점유취득시효 실전 체크포인트

실제 점유취득시효를 노릴 경우 아래 항목을 체크해야 합니다.

 

• 점유 시작일 입증: 언제부터 점유했는지 증명해야 함 (공과금 납부 기록, 관리 내역 등 활용)
• 소유자의 방해 여부: 소유자가 점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어야 함
• 등기 여부: 무등기 부동산도 가능하지만, 등기 여부는 법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 점유 성격: 단순 임대차(타주점유)는 인정되지 않음.
• 반드시 자주점유(내 것처럼 점유) 여야 함

 

특히 10년 요건은 인정받기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의 실전 사례에서는 20년 점유를 기준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마무리

점유취득시효는 시간이 흐른 만큼의 권리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했다고 내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땅이라는 의사로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충분한 기간 동안 끊김 없이 점유해야 하고, 시효가 완성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등기까지 해야 완전한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경제적 가치가 크고 분쟁 소지가 많은 만큼, 점유취득시효를 생각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